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,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것을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왔는데요.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 검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의견이 굉장히 나눠지는 것 같아요. 일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검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. 특히 구속 만기와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날로 계산해서 기소하고 그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지 않느냐.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즉시항고를 대부분 합니다.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고. <br /> <br />그렇지 않고 이미 구속집행정지하고 보석과 관련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나왔고 더군다나 구속취소 같은 경우는 종국적인 결정이거든요.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는 일시적인 거죠. 보석을 석방했다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. 그리고 구속집행정지도 일정 기간만 집행정지하는 거기 때문에 임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구속 취소는 취소함으로써 종국적인 것이 되거든요.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구속취소는 일시적인 것이 위헌이라고 하면 종국적인 것은 더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. 그래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게 맞다, 이런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. <br /> <br /> <br />여러 의견들을 정리해 주셨는데. 과거에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사례는 상당히 될 겁니다. 언론에서 취재한 거 보니까 즉시항고 사례가 꽤 있더라고요. 그런데 구속취소 자체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에요, 취소 결정 자체가. 굉장히 이례적으로 있죠.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검찰은 구속취소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1118060667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